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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얼퍼거슨

Tax Farming, 징세청부업

2021. 5. 26.

"엘리자베스 1세부터 장기의회 시기까지 일부 관세가 하도급되었다. 그러나 징세도급은 프랑스에서 더욱 활발하였다. 17세기 전반기에 징세도급업에서 총간접세 수입의 80%가 조달되었다. 18세기 중에 이를 징세청부업자들 고용제로 바꾸려 했지만 개혁은 실패했다. 당시 징세청부업자는 "시민의 목을 잡아 피를 뽑아내는 거대하고 지독한 기계"로 평가되었다. 프랑스에는 1660년 경 약 4만 6,000명의 관직이 있었으며 이 관직들의 권리금 총액은 약 4억 1,900만 리브르에 달했다. 관직보유자들은 초기의 투자금 이외에 폴레트라는 관직세도 내야 했다.

반면 영국은 찰스 2세의 통치 말기에는 징세청부가 폐지되고 재무부가 모든 정부기관의 수입과 지출을 관장한다.

프랑스혁명은 부패한 재정보다는 관료에 의해 관리되는 재정을 추구한 것으로서, 사실 혁명 전에 네케르와 브리앙느가 추진하던 것이었다. ...라부와지에는 징세청부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연구비용을 세수에서 빼돌렸다. 라브와지에는 프랑스혁명기간에 참수된 28명의 징세청부인 중 하나였다." (니얼 퍼거슨, '현금의 지배')

"콜베르는 여러 분야의 징세권 패키지를 경매에 붙였다. 예를 들면 소금세, 특별소비세, 소득세를 묶는 등. 1726년 경에는 6년에 한번씩 입찰을 갱신했다. 국가는 이 제도로 수입의 41-46%를 충당했다. 입찰보증금이 100만 리브르나 됐고, 1768년에는 156만 리브르였다. 징세업자는 왕에게 대출도 해주었다. 1755년에는 6,000만 리브르, 1768년엔 7,200만 리브르였다. 이자는 6%정도였다. 징세업자는 모두 40명이었다가 최대 87명까지 늘었다. 이들은 고정급 24,000리브르, 업무추진비 4,200리브르, 출장비 1,500리브르를 받았다."(주명철, '계몽과 쾌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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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몽과 쾌락

계몽시대의 가장 내밀한 곳을 찾아가는 역사파리의 치마 밑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시대, 계몽사상가들은 앙시앵 레짐이라는 신분질서를 비판하며 세상을 밝혔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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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의 지배

옥스퍼드 대학에서 근대정치 및 금융역사를 가르쳐 온 니알 퍼거슨 교수가 오랜 연구 결과를 토대로 1년 이상 집필한 끝에 완성한 책으로 돈과 권력의 역할, 그리고 그 상호관계에 대해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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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얼 퍼거슨, 시빌라이제이션(Civilization: The West and the Rest) /2011(2011), 21세기북스

2021. 4. 29.

"이 책의 목적은 부, 영향력,힘 측면에서 서양의 문명을 그토록 확대시킨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이 책은 텔레비전 시리즈로 제작된 다큐멘터리와 함께 만들어진 책이다. 서론에서 위의 인용문에 대한 대답을 검토한다.

 

  • 지식,기술인가? : 16세기에는 그러지 않았다.
  • 문화적차이인가?(막스 베버의 주장)  : 개인주의, 휴머니즘, 신교도윤리 등. 재정적 매개체와 훌륭한 정부가 뒤따르지 않으면 무용지물(David S. Landes, The Wealth and Poverty of Nations, 1995)
  • 결국은 제도 : 문화가 같은 두 집단 비교 실험을 마침. 남한과 북한, 동독과 서독 등

그래서 퍼거슨은 제도와 관련된 여섯 가지 개념으로 답한다. 이는 물론 티브이 시리즈 목차를 위한 것일  뿐이다. : 경쟁, 과학, 재산권, 의학, 소비 사회, 직업윤리. 예를 들어 유럽이 아프리카를 유린한 것은 단지 맥심기관총 때문만은 아니고 열대병 예방 백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등등. 

 

경쟁은 근대 민족 국가와 자본주의의 발판을 만들었다. 과학은 일단 서양에 군사적 강점을 제공했다. 재산권은 가장 안정적인 대의제의 기반을 형성했다. 의학은 장기적으로 식민지인들의 평균 수명 역시 획기적으로 높였다. 소비는 산업 혁명을 유지시켰다. 구소련권에서는 산업혁명 비슷한 것을 시도했지만 결국 소비와 관련이 없어 붕괴한다. 직업윤리는 다른 모든 요소로부터 오는 불안과 사회 역학을 고정하는 접착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얼개와 구체적인 논거들은 좀 성긴 편인데 이 책이 원래 티브이 시리즈에 기반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들이나 비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수한 서양인들은 앞으로도 잘해야겠다.  우리 이런 메세지를 주고자 하는 것 같다. 특히 뒷부분을 보면 서유럽이 이끌었던 이 한덩어리의 발전은 로마제국이나 오스만제국의 갑작스런 몰락 등을 볼 때 한 세대가 걸리지 않는 점, 중국의 부상이 의미하는 바 등을 진정 걱정하는 것 같다. 따라서 이런 메시지가 곳곳에 나오더라도 놀라지 말아야 한다. 

 

"프랑스의 제국주의적 야심 표현을 조롱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야심은 그에 합당한 결과를 가져왔다. 세네갈에서 식민 통치는 서른 살에서 마흔 살로 10년 정도 수명 연장이라는 효과를 수반했다."

뭐 이런 진부한 우월주의적 표현들이 종종 나오더라도 책을 덮거나 할 필요는 없다. 이 책에서 나는 몇 가지를 새롭게 배웠다. 

 

1. 존 로크와 루소의 차이

 

존 로크의 정치이론의 핵심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대표를 뽑고, 대표들의 동의가 있어야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즉, 재산권의 보호였다. 캐롤라이나를 하사받은 귀족들 중 하나인 샤프츠베리의 후원을 받던 로크는 1669년 캐롤라이나 기본 헌법을 만들었는데, 이 틀이 구현되었고 신대륙 토지 분배 정책과 맞물려 있었다. 프랑스 인권선언은 이를 대부분 반영했는데 독창적인 것은 루소의 '일반 의지'이다. (인권선언 6항 - '법은 일반의지의 표현이다.') 일반의지는 다름 아니라 전통적인 유럽의 세습 왕가를 대치한다는 것이다. 그 과정은 1793년 10월 자코뱅파의 처형, 1794년 4월 당통의 추종자들의 처형, 로베스 피에르의 처형 등으로 돌고 돌다가 쿠데타로, 총재 정부로, 나폴레옹 황제로 일단 귀결된다. 

 

2. 우생학과 분리주의

 

"100년 전만해도 인종차별은 시대를 역행하는 보수주의자들의 이데올로기가 아니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인간이 초래한 지구 온난화 이론을 열렬히 받아들이듯 당시 과학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개념을 몹시 환영했다."

 

20세기 처음 10년간 독일은 과학 발전의 최전선이었다. 여기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면역력이 높은 미래의 인류-초인을 만들기 위한 우생학이 인기를 끌었다. 그 결과 인도주의에 대해 인종 차별이 합리화됐고 식민지 관리들의 다양한 행동에 다양한 형태로 녹아들었다.

 

또한 북아메리카의 이민자들은 대부분 가족과 함께 와서 원주민들이나 노예들과 자연스럽게 분리가 됐지만  남아메리카의 이민자들은 16세기부터 남자만 오는 경우가 많아서 크리올,메스티조,뮬라토 등의 혼혈 카스트 제도가 발달된다. 남미의 가난은 혼혈 정책에서 비롯되었다는 생각이 설득력을 갖게 된다. 이런 생각은 1968년 분리주의를 호소한 조지 월리스가 미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절정에 달했다. 1967년 인종 간 결혼을 금지하는 법이 있는 주가 16개나 되었다. 이는 이를 금지하는 대법원 판결이 난 뒤였지만 테네시주는 1978년까지, 미시시피주는 1987년 12월까지 법을 폐기하지 않고 버텼다. 

 

 3. 오스트리아-헝거리 2원제국

 

오랫동안 이해가 안갔던 이 체제는 잉글랜드제국-스코틀랜드 관계를 카피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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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얼 퍼거슨의 시빌라이제이션

왜 세계는 서양 문명에 지배받았는가?600년간의 세계사를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되짚어가며, 서양 문명의 비밀을 밝혀내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 『시빌라이제이션』은 출간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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